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미국 ‘타임’지에 광고를 내는 데 쓴 정책홍보비를 두고 야당이 19일 국정감사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예산은 오직 도민 여러분을 위해 쓰겠다고 한 말 있죠”라고 묻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미국 사람도 경기도민이냐”
이재명 “국가 정책 홍보에 적절 사용”
박 의원이 “경기도가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를 냈다. 혈세가 얼마나 들었나”라고 묻자 이재명 지사는 “기사가 보도된 다음에 알게 됐는데 1억 900만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예산을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도 도민이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이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를 사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다. 타임지 구독자가 1700만명 정도”라고 답했다.19일자로 발행된 타임지 미국판에는 이재명 지사가 ‘미래의 기본소득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0일 열렸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한 모습과 함께 기본소득 관련 내용의 광고가 실렸다.

기사형 광고로 꾸며진 내용 가운데에는 지난달 기본소득 박람회와 관련해 “행사 기획자는 10만명이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50만명이 모였다. 박람회의 놀라운 참석률은 기본소득의 때가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고 집중 홍보했다.

이재명 지사의 답변에 박 의원은 “1억원 정도는 안 아깝다? 돈도 아니다?”라고 다시 물었고, 이재명 지사는 “아깝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잘 썼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때 홍보비 급증” vs “남경필 때 이미 2배 증액”
박 의원은 앞서 배포한 국감자료에서는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256억 4600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는데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 당시 2년(2016∼2017년)간 집행된 홍보비 142억 3000만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2016년 64억원이던 홍보비를 2018년 107억원으로 2배 가까이 올린 건 2017년 예산을 편성한 남경필 전 지사이고 제 임기 때는 126억원으로 소액 증액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예산 총액 대비 홍보예산은 전국 광역시도 중 평균 이하”라고도 했다.

이재명 “지자체 국감,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한편 이재명 지사는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며 헌재 제소 의향도 내비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